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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원지방법원 온라인 게임 사설서버 운영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2-03-29
첨부파일	창원지법_2021고단3487_판결서.pdf 바로보기
[창원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고단3487 판결] [형사]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온라인 게임의 사설서버를 운영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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