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고등법원] 방송극본 집필 계약 조항에 대한 해석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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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2-03-2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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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187(본소) 선고 2022. 1. 19.]
[민사]
방송극본 집필계약 기간이 종료될때까지 극본에 따른 프로그램 편성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계약 조항에 대한 해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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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_2021나2024187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
| 제목 | [서울고등법원] 방송극본 집필 계약 조항에 대한 해석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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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2-03-2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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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187(본소) 선고 2022. 1. 19.]
[민사]
방송극본 집필계약 기간이 종료될때까지 극본에 따른 프로그램 편성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계약 조항에 대한 해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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