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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고등법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계약에 있어서 제작비 초과분에 대한 지급의무 주체 판단
담당부서	-	등록일	2022-03-24
첨부파일	서울고법_2021나2012900_판결서.pdf 바로보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2900 선고 2022. 1. 12. 판결] [민사]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계약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던 중 계약된 제작비가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투입된 제작비의 부담 주체에 대한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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