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고등법원 저작권 인접권을 양도담보로 활용한 사례 |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2-03-2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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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나2015032 선고 2021. 12. 9.]
[민사]
리메이크 음반 제작 및 유통에 있어서 이용허락 범위 판단과 저작인접권의 양도담보 제공을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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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_2020나2015032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
| 제목 | [서울고등법원 저작권 인접권을 양도담보로 활용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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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2-03-2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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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나2015032 선고 2021. 12. 9.]
[민사]
리메이크 음반 제작 및 유통에 있어서 이용허락 범위 판단과 저작인접권의 양도담보 제공을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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