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서부지원_2020고정809_판결서.pdf 바로보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809 선고 2021. 11. 26.]
[형사]
피고인이 운영하 는 가게에서 권리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노래를 가창하게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