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저작권자 이용허락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사례 |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2-03-24 |
| 첨부파일 | |||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809 선고 2021. 11. 26.]
[형사]
피고인이 운영하 는 가게에서 권리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노래를 가창하게 한 사례 |
|||
부산지법서부지원_2020고정809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
| 제목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저작권자 이용허락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사례 |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2-03-24 |
| 첨부파일 | |||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809 선고 2021. 11. 26.]
[형사]
피고인이 운영하 는 가게에서 권리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노래를 가창하게 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