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10. 12. 선고 2021고단293 판결

[형사]

프로그램 C가 제품키 하나로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무제한으로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이를 영리 목적으로 불법 판매하고자 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작권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한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함. 이후 인터넷에 해당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통해 2달간 총 1,747회에 걸쳐 회당 약 4000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이메일로 제품키와 설치파일 링크주소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피해자가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