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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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12-2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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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8. 26. 선고 2021고단348 판결 [형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와 유사한 성격의 사이트로서 어플, 인터넷, B 채널 상 실시간 광고 현황 제공함. 피고인은 자동정보 수집 프로그램(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37,208회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서버 운영에 지장이 갈 정도로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함.
* 고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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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8. 26. 선고 2021고단348 판결.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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