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자동화설비 금속부품가공 공장에서 무단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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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12-2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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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8. 9. 선고 2021고정135 판결 [형사]
자동화설비 금속부품가공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장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업무상 이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고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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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8. 9. 선고 2021고정135 판결.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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