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인천지방법원] 소프트웨어를 영리 목적으로 무단 복제 및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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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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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고정2373 판결 [형사]
피고인은 약 2달간 소프트웨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영리 목적으로 무단 복제 및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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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고정2373 판결.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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