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불법 프로그램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한 사건 |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12-23 |
| 첨부파일 |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7. 선고 2021고정572 판결 [형사]
피고인은 약 1년 4개월 간 본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함. 피고인은 사이트 검색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발견했으며 이를 알면서도 사무실 내 컴퓨터 2대로 프로그램을 사용함.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7. 선고 2021고정572 판결.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