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불법 크랙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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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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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0. 21. 선고 2021고정78 판결 [형사] 기계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 크랙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나, 고소인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 취소로 인해 공소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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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0. 21. 선고 2021고정78 판결.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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