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음악 신탁단체의 사용승인 없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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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12-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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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8. 31. 선고 2021고정28 판결
[형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음악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신탁단체에 사용승인 없이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저작권자가 소유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했음.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금전을 취득하며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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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8. 31. 선고 2021고정28 판결.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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