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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치방법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자가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23
첨부파일	인천지방법원 2021. 9. 16. 2021고정1348 판결.pdf 바로보기
인천지방법원 2021. 9. 16. 2021고정1348 판결 [형사]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은 고소인이 저작권을 소유하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지만 고소인의 고소 취하로 인해 공소가 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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