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광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고단638 판결

[형사]

특정 웹하드 사이트(D)에 업로드하면 다른 사이트(E)에 자동으로 동기화되어 업로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영화를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E 사이트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포인트(판매캐시)를 지급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거나 열람(실시간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총 175편의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5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