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상세) > 저작권동향(판례) > 자료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업무상 이용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09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1고정388 판결.pdf 바로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1고정388 판결 [형사] 회사 사무실에서 시가 5,170,000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회사의 업무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함.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무단으로 영상물을 업로드 한 사건
다음글	[광주지방법원] 온라인 웹하드 사이트에 영상저작물 총 175편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약 5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