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부산지방법원] 영화 캐릭터로 제작된 피규어 블록완구를 불법 복제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로 반입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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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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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1고단1655 판결 [형사] 중국산 완구류를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덴마크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캐릭터로 제작한 피규어 블록완구를 불법 복제한 제품 총 5,370점(정품 시가 421,573,940원)을 국내로 반입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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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1고단1655 판결.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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