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상세) > 저작권동향(판례) > 자료

홈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창원지방법원]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주점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가창하거나 감상케 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06
첨부파일	창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고단1808 판결.pdf 바로보기
창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고단1808 판결 [형사]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업소에서 음악저작권 사용료 215,030원을 지급하지 않고 손님들이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다수의 곡을 가창하거나 감상케 하여 음악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공소기각 - 고소 취소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일 공유 서버를 운영하면서, 불법복제물을 해당 서버에 저장하고 업로드한 사건
다음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특정 실연자가 가창한 음반을 원곡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작·판매하여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