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7. 15. 선고 2021고단218 판결

[형사]

피고인의 주거지에 3TB 하드디스크 4개 등 대용량 저장장치를 장착한 서버를 만들어 설치한 다음 위 서버에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접속하여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FTP(File Transfer Protocol)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은 서버 사용자이 영화 등 저작물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파일공유 서버를 운영하였음.

아울러, 피고인은 위 서버에 성명불상자가 업로드한 영화 파일을 저장하고, 이를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보관하는 등 총 48,866편의 저작물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 832,157개를 자신이 운영하는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다수의 서버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서버 사용자들과 공모하여 저작재산권을 복제 및 전송 등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