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무단으로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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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12-0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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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7. 15. 선고 2021고단355 판결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총 100건의 영상저작물을 권한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합계 64,370 포인트를 적립 받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함.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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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7. 15. 선고 2021고단355 판결.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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