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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자신의 사무실에 불법으로 설계프로그램을 설치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2-06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21. 선고 2021고정413 판결.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21. 선고 2021고정413 판결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타인의 설계프로그램(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함. * 공소기각 - 피해자의 고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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