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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원지법]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동차 항공기계 3D 설계프로그램 등 수 개의 프로그램을 회사 PC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8-12
첨부파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6. 4. 선고 2021고정80 판결.pdf 바로보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6. 4. 선고 2021고정80 판결 [형사] 피고인은 방산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PC 3대에 자동차 항공기계 등의 3D 설계프로그램 등 수 개의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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