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민사]

- 원고는 온라인 장신구판매업체인 피고에게 대가를 받고 장신구를 착용한 상반신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원고임이 식별가능한 해당 사진의 사용 기간에 관하여 피고와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의 사진사용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진에 촬영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보았다(초상권 침해 부정).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사용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사용기간은 제반사정을 반영하여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