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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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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하여 만든 문제집을 발행 및 판매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6-07
첨부파일 파일고양지원_2020고단2779_판결서.pdf 바로보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4. 8. 2020고단2779 판결

 

[형사]

 

피고인은 서적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물인 문제집의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문제집F를 제작하고, 인터넷이나 서점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