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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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5-1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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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26. 2020고정2163 판결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E의 영상저작물인 'F'을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배포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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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_2020고정2163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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