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인천지방법원 2021. 3. 18. 2020고정2190 판결 

[형사]

피고인은 저작권자 D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E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하지만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