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대구지법서부지원 2021. 2. 16. 2020고정451 판결 

[형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에 근무하는 자이며, 자신의 컴퓨터로 인터넷 접속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F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그 컴퓨터에 설치함으로써 위 E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하지만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가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