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13. 2020고정770 판결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피해자 회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 E(이 사건 프로그램)의 자바스크립트, HTML 소스, 디렉토리 파일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 E을 제작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