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울산지방법원 2021. 2. 18. 2020고단2529 판결

[형사]

피고인은 B, C 등 통신사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전송, 제공하는 IPTV 서비스의 신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인터넷 IP 신호와 함께 송출된다는 것을 알고, IP대역을 스캔하여 알아낸 IPTV 신호와 이를 재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IPTV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예능 등의 VOD 파일을 컴퓨터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피고인은 불특정 사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IPTV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VOD 파일을 실시간 스트리밍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중송신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