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부산지법동부지원 2021. 2. 3. 2020고정583 판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캐릭터 저작물인 F가 형상화된 디폼블럭을 판매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F와 피고인이 게시한 디폼블럭의 캐릭터는 창작적 표현형식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블록 조각을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캐릭터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