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및 설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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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4-1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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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9. 2020고정1815 판결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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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_2020고정1815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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