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2020고정1280 판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에서 2001. 1. 경부터 2016. 3.경까지 근무함.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피고인이 운영중이던 ㈜D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창작한 편집물인 3가지 픽토그림과, 피해자의 편집 저작물인 4가지의 서비스제안서 180여점을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회사 홈페이지의 게스트용 웹하드에 등록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