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2019나76766 판결

[민사]

피고는 원고의 지도와 유사한 형태와 내용을 담은 지도를 인쇄 및 배포함. 원고는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지도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지도에서 사용되는 방식이거나 이미 존재하는 인문적 현상에 관한 정보를 통상의 방식으로 줄인 것에 불과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부분에는 창작성을 인정할 여지가 적다고 판단함.

법원은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민법 제750조에 기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인용하나, 저작권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