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9. 2019나35024 판결

[민사]

뮤지컬 C 대본을 창작한 원고는 2005년 연예기획사인 (주)K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의 위 대본을 제공하였는데, K의 드라마제작 본부장이던 피고가 드라마 C의 작가인 I, J에게 위 대본을 유출하였고, I,J이 원고의 저작물인 위 대본에 의거하여 드라마 C의 극본을 집필하고 제작, 방송하게 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 또는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C 프로젝트가 중단됨.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봅 제125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원심에서 피고가 I, J등에게 뮤지컬 C 대본을 유출하였다는 사실 및 I, J이 위 대본에 의거하여 드라마 C의 극본을 집필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