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청주지법] 음원 파일을 불법 복제하여 판매·배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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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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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 02. 21. 선고 2019고정911 판결 [형사] 피고인은 좌판에서 고소인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가수들이 실연한 178곡의 음원 파일을 포함하여 최신가요 6400곡이 저장된 SD메모리카드를 MP3 플레이어와 함께 판매하였음. 이에 피고인은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복제된 음원 파일을 배포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벌금에 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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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_2019고정911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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