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법]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30 |
| 첨부파일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1. 31. 선고 2018노3635 판결 [형사] 법원은 이 사건 사진 1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위 사진들을 사용하여 홍보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한편, 이 사건 사진 2에 대하여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
|||
서울중앙지법_2018노3635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