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동부지법] 파일 공유 사이트에 무단으로 영화를 업로드하고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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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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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1. 22. 선고 2019고정1271 판결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주식회사 G가 배타적발행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를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화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위 영화를 업로드하여 배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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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_2019고정1271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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