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서부지법] 소설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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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2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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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02. 07. 선고 2018가단229642 판결 [민사]
원고는 총 20편의 소설을 저작하여 출간하여 온 소설 전업 작가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소설을 임의로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들로 하여금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 인정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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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_2018가단229642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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