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선고 2019고정1007 판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안경테 사진 등 총 130여 장의 사진을 위 피해자의 승인 없이 도용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D의 인터넷 사이트에 상품 판매 설명과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