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고법]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신청 중 취소 소송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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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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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 01. 15. 선고 2019누55301 판결 [민사]
원고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개정에 따른 사용료 징수대상 장소가 확대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처분 중 별지 기재 부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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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_2019누55301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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