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부산지법 서부지원] 인터넷 공유 웹사이트에 영화파일을 배포하여 법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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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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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선고 2019고정837 판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식회사가 복제 배포 및 전송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파일을 인터넷 공유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형사 처벌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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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서부지원_2019고정837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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