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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지법 서산지원] 만화 전권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29
첨부파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_2019고정209_판결서.pdf 바로보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05. 선고 2019고정209 판결 [형사] 피고인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인 만화 전권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중송신 및 배포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형사 처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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