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대구지법 영덕지원] 웹사이트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 파일을 무단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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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2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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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2.05. 선고 2019고단243 판결 [형사]
피고인은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무단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차례 배포하여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여 처벌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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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_2019고단243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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