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대법원] 포털사이트 내 영상저작물 무단 게시에 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 성립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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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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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2.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민사]
대법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피고가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동시에 그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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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6다271608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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