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인천지법 부천지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한 뒤 업무상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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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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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4. 23. 선고 2020고정81 [형사] 피고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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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_2020고정81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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