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창원지법] 웹사이트를 통해 영상저작물을 수차례 불법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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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1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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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20고정185 [형사]
이 사건은 고소인인 주식회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영상저작물을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수차례 불법으로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및 배포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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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_2020고정185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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