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영상저작물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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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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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9.02 선고 2020고단1461 판결 [형사]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수차례 업로드하여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는 방법으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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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_2020고단1461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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