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0. 22. 선고 2020고단1144 판결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에서 아이디 C, D, 닉네임 E, F를 사용하여 판매자로 활동하는 자임. 

그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I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J소프트웨어 파일 등 총 20건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B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포인트로 판매 수익을 받음.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기소되었고 벌금형을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