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09. 09. 선고 2020고정68

[형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본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이용자가 피해자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파일을 업로드 하고 본 사이트의 다른 이용자들이 이를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였음. 또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보호조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 이러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