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상세) > 저작권동향(판례) > 자료

홈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광주지법]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게임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처벌받은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1-23
첨부파일	광주지법_2019고단2422_판결서.pdf 바로보기
광주지방법원 2020.09.23 선고 2019고단2422 (병합) - 해당판결 2019고단4761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 Z의 게임저작물인 ‘AA'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접속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비롯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처벌받은 사례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광주지법] 복사집에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다음글	[대전지법] 웹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저작물의 전송권을 침해한 사례